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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액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앞둔 6일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발표가 이뤄지는 시각 사퇴서를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양당의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됐다”고 밝혔다.양당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 4일 후보 선출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선 혁신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3년 이상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연체한 소비자는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금융당국이 한계를 보완하고 나선 것이다.SK텔레콤은 12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실시한다. 연체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 없이 추심이 중단된다.만약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연체가 시작된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동전화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소비자가 연체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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