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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가운데 6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 6100여개가 25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에 낙하했다.이 가운데 총 6개가 경기 양평과 송탄, 남양주, 파주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 지난 6월10일 오전 5시44분쯤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에서는 하천에 풍선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같은 기간 관련 119 신고는 총 2710건이었고, 출동한 소방인력은 1만7395명에 달했다. 소방청으로 접수된 쓰레기 풍선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 300건, 경기 남부 264건, 인천 94건, 강원 67건, 충북 16건 순이었다.박 의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오물 풍선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을 관계 부처가 확인한 것만 ...
최근 5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서울·경기·세종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4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격차가 서울대 진학률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은 2020학년도 1199명(35.89%)에서 2024학년도 1344명(36.62%)으로 늘었다. 경기지역 학생도 756명(22.63%)에서 919명(25.04%)으로 상향 추세를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2022학년도부터 47명(1.37%) → 57명(1.66%) → 72명(1.96%)으로 가파르게 올랐다.서울·경기·세종은 같은 기간(2019~2023년) 통계청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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