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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해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노후주택 신축은 소형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이 주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는 ‘하향여과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다.논문은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재학생이 밀집해있어 청년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서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2만...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한 대표는 당내 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는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데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
소와 돼지, 염소 등의 농장에 부여하는 동물복지 인증 비중이 1% 미만이거나 아예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고, 도축장 이용이 쉽지 않아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공과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동물복지 축산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은 총 469개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농가(약 10만개) 중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산란계(245개)와 육계(157개) 등 양계농장이 85.7%를 차지했다. 젖소(29개), 돼지(26), 한우(12) 등의 인증 농장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염소와 오리는 인증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증도 없었다.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가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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