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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컴퓨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야심만만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로 드러난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딥페이크의 위험에 관한 소란스러운 공포가 오히려 인공지능의 혁명적 성격을 은폐한다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은커녕 소리 소문도 없이 진행되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제까지 종이책 교과서로 가르치던 전통적 교육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렇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인 대한민국을 디지털 교육 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듯이 현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접근성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다른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뒤 수사 가능성 등 법리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반면, 여전히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검찰에 김 여사 사건 처분 결과 및 수사기록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 확보가) 검토의 전제가 되는 첫 자료”라며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공수처는 해당 수사기록을 받으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의 검토 범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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