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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2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0일 국정감사장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1국장을 퇴장 조치했다. 황 국장 지휘 책임을 물어 김광동 진화위원장도 함께 퇴장시켰다.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화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이 조치했다.신 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본인이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황 국장은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동안 매국노를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관련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신 위원장은 “증인의 신원부터 확인돼야 증언이 가능하다”며 재차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마스크가 실효성이 있나. 언론 보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검색, 국회에 제출된 신상기록을 통해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 원주시에 이어 춘천시도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춘천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평균 1인당 월별 하수 발생량이 6.6t인 점을 고려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월 하수도 요금은 4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년에도 5400원가량이 추가로 인상된다.이 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춘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에 따라 춘천시는 오는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춘천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1.8%에 불과하다.이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사실상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노후 설비 교체와 방류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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