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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의 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2일 검찰로부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수사 상황을 SPC 관계자에게 알려준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다.최근 재판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이 알려졌지만, 또 다른 경찰관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해당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 소속 조모씨다. 조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비위 통보 대상이 됐다.앞서 SPC 임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정보관인 김모 경위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SPC 임원들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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