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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IT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주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인권위 구성원들을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사무처에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내부에선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운영을 놓고 ‘국민 알권리 침해’ ‘불통·불투명 회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안 위원장은 7일 열린 인권위 1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공개 회의로 열어 방청을 허용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첫 주재 회의 때부터 비공개 회의를 해서 비판받은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였다.하지만 방청객 입장 전쯤 안 위원장은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 등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안 위원장은 재차 “비공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안 위원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방지 대책을...
가로 8m, 높이 22m 규모의 세계 최대 한글 공공미술 작품인 한글벽화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처음 공개됐다. LG전자는 뉴욕한국문화원 신청사에 이 프로젝트를 후원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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