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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 필요한데…“주민증 내라” 는 병원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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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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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말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 곳곳에서 명씨의 흔적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고리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명씨가 ‘비선실세’처럼 윤 대통령의 입당 전부터 취임 후까지 정계 활동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10일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제기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2021년 7월 처음 만나기 전 명씨가 전화해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며 “김 여사가 명씨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만난 자리에 명씨도 동석했다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당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도 비슷한 시기 윤 대통령을 명씨와 함께 만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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