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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마루투움바파스타2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정치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 사건이 재소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유해 도서 폐기’ 사건도 재조명됐다. 야당은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환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도 지적할 예정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경기도 교육이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정신과 상상력과 자유가 만발하는 교육이 서울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인사가 교육감인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을 환기한 것이다.앞서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528권이 폐기됐는데,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일부 보수단체가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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