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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족끼리 국가 R&D 한다고?…인건비 누수 감시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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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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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신의 가족을 연구팀원으로 삼은 ‘연구 책임자’가 지난 4년간 100명에 육박하며, 이런 가족 연구자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의 배우자 한 사람이 3년간 1억300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현 제도에서는 연구자 가족이 실제로 연구에 기여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받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일부 교수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구팀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어 이른바 ‘스펙 쌓기’를 도왔던 일이 드러난 2017년 이후에도 연구 관리 제도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 R&D의 일환인 개인 기초연구 과제에 자신의 가족을 연구자로 삼겠다고 신고한 연구 책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명이었다.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대학의...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한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진을 대상으로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방문진에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야당은 KBS에 “특정 정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땡윤방송”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과방위는 14일 KBS와 EBS·방문진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에게 수신료 분리 징수 및 KBS 뉴스의 편파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엔 KBS 경비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 시 광고한다고 돼있다. 역대 사장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며 “현재는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정책 실패”라고 했다.세월호 10주기 불방·광복절 기미가요 방영, 채해병 청문회 미중계 등 KBS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 발언들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냐”고 묻자 박 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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