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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피자2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지난해 국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알테쉬)으로 대표되는 ‘C 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외 공급자 경쟁이 심화된 것이 택배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택배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5000만건으로 2020년(33억7000만건) 대비 5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65.1건에서 100.4건으로 대폭 늘었다.보고서는 택배가 증가한 요인으로 C커머스(China-commerce), 경쟁(Competition), 소비자편익(Consumer benefit), 비용절감(Cost down) 등의 첫 단어를 딴 ‘4C’를 제시했다.우선 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외 공급자 경쟁이 심화한 것이 택배시장 성장으로 이어졌다. 대한상의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초저...
15일 서울청 국감서 진실공방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당시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했는지를 두고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마포대교 통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마포대교 시찰’ 당일 112 신고 내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의 구체적인 경찰 운용 계획까진 보고받지는 않는다”며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와서 서울경찰청 간부를 불러 (김 여사 시찰이 이뤄진) 그날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통제는 있었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마포대교 통제가 있었냐는 게 질문의 핵심이었으니 (서울청 간부를) 불러서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답했다.다시 ‘마포대교 통제라는 것은 대교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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