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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MBK가 본안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기로 해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MBK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또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률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
방글라데시 사법부가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뒤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는 이날 하시나 전 총리 등 4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T는 수사 당국에 이들 46명을 체포해 내달 18일까지 법정에 출두시키라고 명령했다.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등을 다루기 위해 2009년 설립한 재판소다.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가 수백여명이 숨지며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8월5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하시나 전 총리 퇴진 후 지금까지 ICT 산하 수사기관과 검찰에는 하시나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맹(AL) 당원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 범죄 고소가 60여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 수사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한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의자(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수사준칙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7월20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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