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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키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는 전날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심판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현실로 다가왔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플라자 서울컬처라운지에서 열린 ‘2024 서울마이소울 웰컴데이’ 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람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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