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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연장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춘천시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GTX 연장사업을 ‘원인자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관련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진행된다. 수행기간은 약 9개월이다.국토부는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타당성 검증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B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GTX-B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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