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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멤버로 참석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 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10년 이상 된 정보 477건휴대전화보다 ‘4배’ 많아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증거 이미지 자료 2만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는 470여건으로,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올린 증거 이미지는 총 6만8447건이었다. 이 중 2만966건(30.63%)은 현재도 보관 중이다.디넷에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2012년 902건에서 2013년 5612건, 2014년 8249건, 2015년 8035건, 2016년 8886건으로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
교육부가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로 불거진 재시험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학의 입시전형 절차 운영 전반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과 관련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전형 과정 책임도 대학이 진다. (수시)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신속하게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엄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수사의뢰와 별개로 재시험과 관련해선 연세대 총장이 공정성 문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단 연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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