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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환급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회담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하는 당일에 회담 계획을 띄운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제안 약 3시간 만에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두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이후 회담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뜻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전 여야 대표회담을 공지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대표가 조만간 만날 계획을 알렸다는 것이다. 이 대표 입장에...
정부 목표관리제 대상 804곳5곳 중 1곳 한 번도 달성 못해학교·노인복지시설·군부대 등상당 기관 빠져 실효성 떨어져강제성 확보 등 제도개선 절실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해가 1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만3464t에 달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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