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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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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정 교육...
현대자동차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의 상품성을 3년 만에 개선한 ‘더 뉴 캐스퍼’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더 뉴 캐스퍼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행 시 차체를 둘러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휠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모델보다 6%가량 개선된 0.34의 공력계수를 달성했다.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와 크루즈 컨트롤을 탑재해 안전성도 끌어올렸다.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추가 사양으로 구성했다.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을 포함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새로 넣었다.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OTA), 현대 카페이, 카투홈, 자연어 음성인식 등의 기능이 장착됐다.현대차는 또 캐스퍼 일렉트릭의 기본형 모델인 ‘프리미엄 트림’을 새롭게 선보인다. 1회 충전 시 278㎞에...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전세대출은 23조원이었으니 현재 190조원대로 1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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