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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
외교부는 러 대사 초치…“유엔 헌장 위반한 파병 협력 중단하라”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 당국이 확인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이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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