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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당국이 산재 보상과 예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일어난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를 둘러싼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 인정을 두고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조사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공단이 패소하고 4건 중 1건에 항소를 한다. 이런 소송을 하면서 치료비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보라”고 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 의해 나름대로 판례가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 가면 또 깨지고 이런 게 반복됐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려 넓혀 온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합당하게 받아들일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선례가 없거나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최종심을 받아볼 수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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