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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문다혜 씨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 구청 측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22일 영등포구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숙박 시설로 쓰였는지, 숙박객이 투숙한 적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이번 현장실사가 민원 및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현장실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문 씨가 모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씨의 경우 제주도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불법 숙박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한편 숙박시설로 쓰도록 규정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경우 정부가 최근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로...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 관련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사 C씨에게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유산’ ‘인공임신중절’...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한국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4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묻자 31.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46.0%, ‘불만족한다’는 22.2%였다.‘현재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이는 ‘과거 민주주의가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33.3%)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향후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37.4%였다.‘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80.3%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자랑스럽지 않다’고 밝힌 비율은 3.6%에 그쳤다.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7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식(78.0점), 민주화운동 평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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