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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를 걱정하던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중)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년 연기하고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2027년 5월)를 감안하면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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