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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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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도중에 한·폴란드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떠서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상회담이 무슨 ‘번개’인가”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오전 질의가 끝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조 장관이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석을 요청했다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밝혔다.조 장관을 대신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출석했다. 앞서 김 차관은 한·폴란드 정상회담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한·폴란드 정상회담 참석자가 조 장관으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야당 의원들은 유감을 나타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이전에 확정되고 안전과 참석자도 그 프로토콜에 포함된다”라며 “조 장관이 급하게 정상회담에 배석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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