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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화장품 제조사인 ‘네오팜’과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일학’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1억2000여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오팜에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일학에는 과징금 1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네오팜은 해커가 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만3723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해커는 지난해 8월5일부터 2주간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회 접속했으며, 약 44만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네오팜의 관리자 페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운영이 허술했으며, 내부 접근 권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늦었다.일학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SQL 삽입 공격(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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