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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법원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의사 조씨 등은 고려제약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들은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으로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지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전국 외식점주 1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점주의 80%는 비싼 수수료 문제 등으로 배달앱 탈퇴를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앱 탈퇴를 실행한 점주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배달앱을 탈퇴하는 즉시 매출이 급감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달앱으로 2만원 이하 메뉴를 파는 것은 무조건 밑지는 장사라는 얘기도 들린다.과거엔 자영업자가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고, 지역마다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도 점주도 모두 배달앱을 벗어날 수 없다. 배달앱을 거치지 않으면 음식이나 고객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자체 배달망을 강화하면서 중소 배달대행 업체 역시 사라졌다.식당·외식업만이 아니다. 의류를 구매하는 패션앱, 여행 숙소를 예약하는 숙박앱 등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초창기 자영업자들은 앱 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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