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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정부가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전을 요인으로 꼽았으나 실제로는 경기 둔화, 석탄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지나친 자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탄녹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향해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하면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라며 “명씨가 윤 정권과의 거래를 통해 신변을 보장받고자 했다면 오늘로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 추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명씨가 오늘 언론을 통해 ‘증거를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명씨가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왔던 ‘보수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의 종착지가 증거를 다 태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상황을 보아하니 (검찰이) 명씨 본인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타진할 시점이 임박한 듯 하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을 위해서라도 결심해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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