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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강의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46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북 울릉도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까지 폭우로 대피했다가 귀가하지 못한 주민은 187명(106세대)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들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인 지난 12일 대피 현황은 729명(449세대)이다.폭우로 울릉순환로 사동3리∼통구미, 울릉터널∼118 전대, 도동∼저동 등 3개 구간 도로 통행이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로 통제됐다. 관계당국은 9개 지점에서 토사 유출과 도로 4곳에서 낙석을 확인했다.상수관로 2곳이 파손돼 1578가구(주민 5199명)가 전날 오후 6시까지 단수를 겪었다.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76가구에는 생수 등이 공급됐다.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70㎜ 폭우가 내렸다. 1978년 8월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11∼12일 이틀 새 누적 강수량은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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