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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 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한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의 상징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났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
추석 연휴를 마친 야권이 18일 연휴 기간 중 확인된 싸늘한 민심을 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추락을 계기로 탄핵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60%대로 회복불가 상태가 고착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이 화약을 던졌다”라며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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