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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과일선물2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지역의 응급실 2곳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들었다. 지난 4일 경기 의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지 열흘 만이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조짐으로 불안해하는 민심을 안심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랑구 서울의료원과 중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연이어 방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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