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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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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트추천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의 아웃소싱업체가 ‘교육생 신분’을 이유로 신입 상담사에게 하루 2만원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됐지만 공영방송 콜센터에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1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게시된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채용 공고엔 평일 기준 6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교육 기간 동안 교육비로 지급되는 하루치 금액이 2만원이라고 적혀있다. 채용 공고엔 ‘교육비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참석시 지급된다’는 문구도 있다.문제는 교육 기간에 있는 신입 상담사도 노동자라는 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7월 24년 만에 콜센터 상담사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을 지시하면서 콜센터가 교육생 신분의 신입상담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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